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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용인특례시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LPG통학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어린이 통학 차량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현재 접수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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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용인특례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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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서 우수사례 발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30일 환경부 주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0일 환경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에 이 시장이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용인의 사례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3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은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 Scale up Local Adaptation, Act now(지역의 기후적응 확대, 바로 실천하세요)!’를 모토로 지방정부의 기후적응 실천 선언문 낭독, 우수 정책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8명의 자치단체장, 해당 지자체 담당 국‧과장과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사전예방적 관리와 자연재해 대응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장들은 선언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갖고 시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적응 정책을 시행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체계와 지역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적극 실행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용인특례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주제로 시민건강, 시민교육, 적응기반 등 총 7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반도체 클러스터 세 곳이 올해 정부에 의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용수와 전력도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해야 하는 만큼 시와 기업들이 협력해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건강과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 미세먼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행동상황 등을 파악해 스마트폰으로 행동 개선을 위한 알림을 보내고, 위급한 경우 가족이나 119에 긴급연락하는 '용인 실버케어 AI순이'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교육 분야에 대해 이 시장은 “기후변화체험센터와 함께 환경교육센터 3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지환경교육센터도 최근 문을 열어 시민과 학생들이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2026년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용인이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면서 “당시 환경부 관계자가 시장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시장의 인식, 정책 의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데 용인이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농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고품질 쌀 재배를 위해 백옥쌀 GAP(농산물우수관리) 생산단지를 운영하면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적응기반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앙동과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스마트 전력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는 친환경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 소형 노면 청소차를 재래시장, 상가밀집 지역에 도입했다”며 “ESG 도시 혁신을 위해 지난해 도시혁신산업박람회를 개최해 지혜를 교환하면서 사례탐구도 했고,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추구하는 세계 지방도시간 기후위기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난재해·물관리 분야에 대해 이 시장은 “침수 위험 인근 저수지 준설과 차수벽 설치 등 탄탄한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운영으로 2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폭염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도시재이용수를 활용해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냉방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4.3%였던 하수재이용률을 2030년까지 22%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용인에 숲세권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안천 도시숲과 체험·숙박·특산물 판매 복합단지인 팜앤포레스트를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불 취약 지역 18곳 등을 중심으로 드론 활용, 비상소화장비 설치, 산불호스백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산불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도 스마트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여러 지자체가 모여 기후적응 실천을 서약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용인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용인특례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40년에는 7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기후적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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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다. 올해부턴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준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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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稅개편] 경윳값 인상 여부 곧 결정…새정부 방향성이 관건에너지 상대가격 연구 8월 발표 예정…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도'공기질 180개국 中 173위' 오명 해소 대책될지 주목 작년 봄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자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다.경유차 운행 감축이 골자인 이 대책에는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휘발유보다 싼 경유 과세를 강화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에 정부 각 부처가 이견을 보여, 연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4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관련 연구는 1년 가까이 진행돼 막바지에 다다라 조정방안 확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조정방안은 연구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은 무채색(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한 12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7.5.12 xyz@yna.co.kr ◇ '최악'의 미세먼지에 작년 6월 정부합동 특별대책 발표 작년 6월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최악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에 나온 것이다.2015년 겨울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에 갇혀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졌다. 화창한 봄날에도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렸다. 작년 5월 한 달에만 서울의 미세먼지농도 '나쁨' 기준이 8일에 이르렀다.미세먼지 예보가 초미에 관심사가 됐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면 놀이동산이나 산, 공원에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마스크나 공공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등 관련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한국은 공기질 부문에서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의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이렇게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번지며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원인 진단과 함께 특별대책을 내놨다.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30∼50%가 국외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농도가 짙을 때는 60∼80%로 봤다.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배출에 관해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이를 토대로 정부는 10년 이내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23㎍/㎥에서 유럽 주요 도시 수준(런던 15㎍/㎥/파리 18㎍/㎥)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대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서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전 국민 참여 등이었다.◇ '부처 이견' 경윳값 인상 여부는 국책기관 연구 진행 중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브리핑(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천 800억원 등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 수립'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7.1 jeong@yna.co.kr특별대책 중에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즉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검토도 담겨 있다.이 세제개편은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특별대책 수립 막바지까지 진통이 있었던 부분이었다.정부는 2007년 휘발윳값 대 경유 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조정했다.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이나 도심 운행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조치로 경유 가격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세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였다.이에 따라 특별대책에는 절충안으로,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는 내용까지만 담겼다.정부는 작년 6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8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했다.용역에 참가 중인 한 관계자는 "8월까지가 용역 기간이지만 그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경유, 휘발유, LPG 등 수송용 연료 세 가지의 상대가격을 바꿔가며 시나리오 방식으로 최적 조건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 연구와 함께 다음 달 공청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 최종 결과를 오는 8월 도출해 관계 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경유 가격을 올리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될 것"이라며 "경유 가격 인상이 산업, 국민 생활에 미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도 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 7월 앞당겨 발표할 수도…새정부 정책 방향성도 관건노후경유차 2019년까지 운행제한 확대(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남산 1호터널에 경유차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6.7.27 leesh@yna.co.kr하지만 가격 조정안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8월 별도로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연구결과 초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예정보다 빨리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조정안에는 연구결과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자체에는 새 정부의 공약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4개 부처에서 논의를 할 때 새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해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뿐 아니라 발전용 에너지, 전기와 같은 2차 에너지 등 더 다양한 에너지를 모두 담는 세제개편 의제설정을 준비 중이다.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윤기돈 씨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떻게 하면 세수증대를 가져오면서 합리적으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바뀐 것을 계기로 에너지 전반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내달 중순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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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으로 폐차 대수 급증1분기 폐차 20만대 넘어…분기 실적으론 최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으로 인해 폐차 대수가 크게 늘고 있다.2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말소 등록된 차량 가운데 폐차 대수는 21만705대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6천455대보다 34.7% 증가한 것으로, 분기 폐차 대수가 20만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폐차 규모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의 예산을 책정,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이에 발맞춰 지자체들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고객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폐차되는 차량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한 폐차장에서 근로자가 노후 차량을 해체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줄 방침이다. 2016.7.13 1분기 차종별 폐차 대수를 보면 승용차가 15만7천89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화물차 4만620대, 승합차 1만1천750대, 특수차 445대를 차지했다.비율로 보면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특수차의 1분기 폐차가 크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7%, 87.0%씩 증가했다.1분기 폐차 대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5만4천75대, 서울 2만2천891대, 경북 1만5천121대, 경남 1만4천829대, 충남 1만879대 순으로 폐차 등록이 많았다.폐차 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인천으로 작년보다 57.1% 늘어난 총 1만3천177대가 1분기에 폐차 등록됐다.1분기 폐차 대수는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17만4천870대)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늘어났다.월별로 보더라도 1월 6만1천316대, 2월 7만1천950대, 3월 7만7천439대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폐차 등록이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함께 수도권 운행 제한 등 정책적 요인으로 폐차 수요가 급증했다"며 "올들어 자동차 업체들의 연이은 신모델 출시와 노후 경유차 폐차고객 우대 할인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폐차되는 노후 경유차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한 폐차장에서 근로자가 노후 차량을 해체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줄 방침이다. 2016.7.13 tomatoyoon@yna.co.kr <표1> 분기별 폐차등록 대수 (단위:대) 16년 1분기2분기3분기4분기17년 1분기156,455163,783170,034174,870210,705 <표2> 차종별 폐차등록 대수 (단위:대)차종16년1분기17년1분기전년비 증감승용120,980157,89030.5%승합10,42211,75012.7%화물24,81540,62063.7%특수23844587.0%전체156,455210,7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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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농도 10년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황 총리, 미세먼지 대책 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6.3 cityboy@yna.co.kr경유값 안올렸지만 인상 가능성 열어놔…경유차 혜택 폐지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휘발유와 경유가격 조정 필요성 검토모든 노선 경유버스, 친환경 CNG버스로 대체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대신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이 사실상 폐지된다.다만 정부가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했다.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정부가 발표한 세부대책을 보면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한다.미세먼지 대책 발언하는 윤성규 장관(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기재1차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윤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2016.6.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천1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서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보인 2일 오전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왼쪽)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던 4월 23일 서울 시내의 모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 초미세먼지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2.5㎛ 이하의 먼지다.경유차의 보증기간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했다.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는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제외됐다.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이내이다.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는 향후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후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환경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